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2008년 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합계 35,000,000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N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