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액수가 1,333,118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의 회계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