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1:32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