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H, I 제품이 마치 신약에 가까운 천연남성 정력제품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총 355회에 걸쳐 합계 42,074,000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것은 그 횟수나 판매량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