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8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1993. 10. 10. 21:23 경 남해 고속도로 곤 양 영업소 앞에서 제한 총중량을 4.7 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채로 운행하고, 1993. 10. 12. 22:30 경 남해 고속도로 곤 양 영업소 앞에서 제한 총중량을 5.2 톤, 제한 축 중량을 0.4 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