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가 통닭을 먹던 피고인에게 “왜 그딴 식으로 먹느냐”라고 했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4. 7. 13. 16: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빌라 나동 103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너하고 할 말 없다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그 방충망으로 창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