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22. 자 및 2015. 8. 12. 자 각 음주 운전으로 2014년과 2015년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5. 9. 27.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6. 1. 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19.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0.138% 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