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망치를 들고 병원 로비를 돌아다닌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에 대해 병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망치를 행정실 탁자에 바로 내려놓고 면담에 응하였으며 망치로 병원 관계자나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점,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