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5 차로를 메가 마트 앞 교차로 쪽에서 효 문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차량이 위 모닝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4 세) 가 운전하는 H i30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2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 J(26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