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C은 2016. 1. 1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10,214,000원, 차임 월 127,680원,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 C은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2018.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기도 하다). 피고 C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