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 한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일행과 함께 간 선배의 집에서 위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후, 다시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또한 이와 별도로 피해자 L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F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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