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음 (2) 운전면허시험을 보았지만 문맹으로 필기시험에서 탈락함 (3) 운전으로 인하여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없음 (4)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5) 피고인의 처는 정신지체장애로 생활을 위해 피고인이 필요함 (6)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해야 함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여 파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미 원심에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였음 (2)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형사처벌 전력 중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한 전력이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