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 조합장, 피해자 C(46 세) 은 조합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8: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3 층 B 재개발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조합장 의견에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고, 멱살을 잡은 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