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07. 15. 18:50경 전주시 완산구 C 주택에서 피해자 D(64세)이 알고 지내는 여자친구인 E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을 항의하자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