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계좌를 양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9.경 인천 중구 무의도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로서는 신용이 낮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7,000만 원 가량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