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동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그 손해변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정당가격의 2배나 되는 고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변상책임이 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서해안 간척조사 설계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측량기 등 필요한 물량의 장비를 보유, 사용하면서 계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으로서 그 장비의 현대화는 점진적,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계획된 것이었고 일시에 그 중의 일부를 긴급히 교체해야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는 사실, 원고가 들고 있는 1979.9.9. 미호천조사 측량시의 인적 사고란 작업인이 구명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보트를 타고 작업을 하다가 익사한 사고로서 이 사건 물품인 측량기의 구입과는 직접 상관되지 아니한 사고였었다는 사실, 1980년도의 측량은 그해 3, 4월경부터나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 사건 물품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소외 공사가 이를 구입키로 결정한 때(1979.12.초)를 기준하더라도 4, 5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예산의 불용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갑자기 서둘러 같은 해 12.15.에 구매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16일에 긴급구매공고, 같은 달 21에 입찰, 같은 달 26에 계약체결, 같은 달 31에 납품이라는 절차를 마쳐 자체구매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정부수요물자의 자체구매는 수요기관이 이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달기금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6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긴급한 사정, 즉 천재·지변·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여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수요물자조달에 따른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의 위 물품의 구매,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체구매한 행위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14조 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농업진흥공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 시행령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한다)의 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령 제20조 에 의하여 그 회계규정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규정(갑 제15호증) 제206조는 물품구매시의 예정가격결정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공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위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물품구매를 위한 예정가격결정이 그 기준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을 들먹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것도 이 사건 물품구매 당시에는 이미 개정되어 효력이 없게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의 규정내용(1978.2.13 대통령령 제8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시한 허물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위 회계규정 제206조 제1항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그 제2호로서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과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등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은 판시예정가격결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를 판단하면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위 예산회계규정 제206조 제1항도 함께 그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물품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물품이라는 점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그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견적가격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으니 원고들의 행위는 위 회계규정에도 위반된다고 함께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물품구매 당시에 시행되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오해하고, 그 오해한 규정내용이 예정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잘못 설시한 허물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도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규정 제206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실례가격, 그 제2호로서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 특수물품과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등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그 제3호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이라고 규정하여 견적가격을 예정가격결정의 기준으로서는 최종의 보충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회계규정 제206조 제5항은 예정가격결정기준인 거래실례가격이란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이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예정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가격이 원심판시대로 이 사건 물품을 보유하지도 않고 거래한 실례도 없는 시중상인으로부터 아무런 정확한 근거 없이 작성하여 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에 불과하였고, 원가계산에 의한 정당가격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다면 이를 위 회계규정 제206조 제5항에서 말하는 거래실례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래실례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결정당시 그 구매사양서가 서식은 일반사양인 듯 작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상으로는 스위스 컨(Kern)회사 제품이 측량기에 대한 특정사양임을 알고 있었으며, 스위스 컨회사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은 타회사 제품보다 고가이어서 대한지적공사 및 일부 건설업체등 소수 업체들만이 같은 회사의 국내 대리점을 통하여 직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측량기 취급상들은 위 컨회사 제품을 보유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로 당시 국내시장에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었는데도 위 지적공사등 위 컨회사 제품의 측량기 보유업체나 위 컨회사의 국내 대리점에 이 사건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측량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거래한 실례도 없는 시중상인으로부터 아무런 정확한 근거 없이 작성하여 받은 견적서의 견적가격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을 금 39,13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입찰에 붙여 금 38,970,000원에 낙찰받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같은 사람이 입찰공고 5일 전에 이미 소외 원풍산업주식회사에게 의뢰하여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을 납품케 하였는데, 그 물품의 원가계산에 의한 정당가격은 금 17,913,695원이어서 위 낙찰가격은 정당가격보다 금 20,519,560원이나 고가였다는 것이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원풍산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물품을 관세 등 제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금 11,877,277원에 수입하여 낙찰자인 위 소외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14,049,200원에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심확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당가격이 금 17,913,695원에 불과한 이 사건 물품을 그보다 금 20,519,560원이나 고가로 매입한 원고들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농업진흥공사가 입은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