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과 부산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학원인 아모르이그잼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2010. 12. 18. B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B강의에 관한 출판 및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가의 지급)

1. 원고는 피고의 교육상품 및 콘텐츠 제공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학원 강의료 ①종합반 :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10%(학원과 참여강사진 1/2 중 안분). 단, 부산이그잼학원은 7, 9급 2개반 강사료를 교통비 포함 400만 원으로 하고, 합반 시 교통비 포함 250만 원을 지급하며, 부산이그잼학원은 향후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단과반 :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50%. 단, 부산이그잼학원은 2011년 1월부터 6개월간은 70%, 7월부터 6개월간은 60%를 지급하며 단과수강생 200명 이상인 경우 50%를 지급하며 추후 200명 이하인 경우는 60%를 지급한다.

나. ①동영상강의료 : 동영상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30%. 단, 동영상 판촉을 위해 원고가 제공하는 경품이나 교재비용은 매출액 산정 시 공제 ②대학 등 B2B 동영상 강의료 : 1년간 순매출액의 10%(영업비 등 제외)

다.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인세) : 별도 약정에 따른다.

제4조(권리)

1. 원고의 권리

가. 피고의 학원 강의 및 온라인강의, 2차 저작물에 대한 독점사용권 및 저작권

나. 강좌개설 및 취소, 판매가격(수강료, 교재, 동영상), 발행부수, 디자인 등에 대한 결정권

다. 피고의 학원 강의에 대한 독점적 촬영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소유권

라. 피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