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포함하여 6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반면에 2009년에 약사법위반죄로, 2014년 4월에 상표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