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두 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통장에 들어 있던 잔고 등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오래전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