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 23:1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손님 3명에게 맥주 5병을 판매ㆍ제공하고, 4호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1병을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 D,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각 지불하기로 하고 위 4호실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