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년 3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지상 5층(1층은 필로티), 11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476,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9. 30., 하자보수보증기간 ‘건설업 법정기간’, ‘하자이행증권 5%’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의 공사범위는 ‘철거, 건축, 부대공사 일체’로 하되 각종 ‘인입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2012. 12. 17.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421,818,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4,181,110원(476,000,000원 - 421,818,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입비, CCTV 설치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각종 ‘인입비’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인입비’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비 5,690,000원, 도로복구부담금 556,510원,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9,350,000원, 전기인입비 1,984,4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가 1,1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수관을 도로 지하의 기존 하수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