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23: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 출입한 청소년 D(18세, 여) 등 3명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 총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