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1:30경 포항시 C다세대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과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욕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