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 D은 2009. 7. 8. 소외 E에게 시흥시 F빌딩 107호와 10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10.부터 2년, 차임 월 286만 원(부가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로 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나. E은 2010. 11. 초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4,000만 원을 피고가 양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금액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다. E의 모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나.

항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에서 증서 2010년 제636호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5,000만 원, 발행일 2010. 11. 9., 지급기일 2011. 7. 1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경기도 시흥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1. 2. 17. 위 C, D의 동의하에 소외 E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2011. 3. 11.부터 2011. 7. 10.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마. 피고는 C, D을 상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2817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미지급차임 3,796,000원, 미지급 관리비 1,229,47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4,904,530원 보증금 40,000,000원 - 미지급 관리비 1,299,4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