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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916 | 기타 | 1992-07-23
[사건번호]
국심1992중1916 (1992.7.2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