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판단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주점 인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비록 피해 변제 명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