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2014. 1. 9.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동 6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57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3. 14.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3.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①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어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47,250,000원, ②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바에 따라 위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합계 4,725,000원, ③ 농어촌특별세 합계 3,1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4. 30. 피고에게,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각 787,500,000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지방교육세 역시 위 표준세율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각 15,750,00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각 1,575,00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4. 원고들에게,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먼저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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