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