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신용카드회사로서 소외 H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는데, H은 2015. 9.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H에 대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전3210호로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0. ‘H은 원고에게 8,582,706원 및 그중 215,088원에 대하여는 연 28.8%, 59,8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156,460원에 대하여는 23.5%, 7,8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6.5%의 각 비율에 의한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 지급명령은 2015. 10. 9. H에게 송달되고, 2015. 10. 24.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H에 대한 채권액은 2018. 7. 4. 기준으로 15,238,050원이다.

다. H의 부친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8. 7.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딸인 J, 장남인 피고, 차남인 H이 있었다

(상속분 각 1/3).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2018. 7. 4.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0.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H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증거 : 갑 1 내지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