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유 ㆍ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