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05 2015가단7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 피고"로 본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