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3. 23.부터 2014. 3. 25.까지 경북 울릉군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실제로 피고는 경북 울릉군으로부터 2015. 3. 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위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순번 1 내지 3 계약 부분이다), 위 각 공사 도중 설계 및 공사물량의 변경에 따라 당초 공사금액이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순번 최초 계약체결일 최종 변경계약일 계약금액(원) 당초 변경 1 2012. 3. 23. 2013. 5. 31. 4,223,212,650 2,308,500,000 2 2013. 3. 26. 2014. 5. 26. 688,000,000 688,000,000 3 2014. 3. 25. 2014. 10. 24. 1,084,000,000 983,000,000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도급공사 중 송수공 공사(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공사)에 관하여, ① 2012. 9.경 공사금액을 368,000,000원(원도급액의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② 2013. 4.경 공사금액을 433,900,000원(원도급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③ 2013. 9.경 공사금액을 138,890,000원(원도급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④ 2014. 4.경 공사금액을 공사기간 중 매월 7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각 도급받았다
이하 원도급공사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송수공 공사 부분을 계약차수에 따라 ‘이 사건 차공사’라 하고, 전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1차공사는 위 표의 순번 1 공사와, 2차, 3차 각 공사는 위 표의 순번 2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