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는데, 피고는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사이에 대여 약정이 있었다

거나, 위 돈을 투자금으로 하되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정적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로 전부 손실을 본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전부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