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9.20 2017노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