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0. 7. 관세서 기보로 임용되어 피고 산하의 서울 세관 Q, R, 성남 세관 S, 서울 세관 T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3. 12. 31. 관세 서기로 승진하여 서울 세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부터 육아 휴직을 한 다음 2018. 8. 20. 복귀하여 그때부터 2019. 8. 11.까지 서울 세관 산하의 B 세관 비즈니스센터에서 근무하였다.

B 세관 비즈니스센터의 2018년도 사무 분장 표에 의하면, 원고는 통관 ㆍ 징수 업무로서 수출신고서 처리 ㆍ 검사, 수출 선( 기) 적 관리, 수출신고서 정정 ㆍ 취하, FTA 활용지원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울러 동료 직원인 U의 업무 대행자로 지정되어 U의 업무인 담보제공 특례 및 월별 납부업체 관리, 징수업무( 징수보고, 세금 계산서, 체납 등), 과오 납 및 위약 환급, 수출신고서 정정 ㆍ 취하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원고는 ‘ 수출신고 후 30 일의 기한 내에 선적을 지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안내 업무’( 이하 ‘ 미선적 사전 안내 업무 ’라고 한다) 및 ‘ 위 기한 내에 선적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이하 ‘ 과태료 부과 업무 ’라고 한다),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 8. 23.부터 2019. 3. 14.까지 관세청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이하 ‘IRM-PASS’ 라 한다 )에 접속하여 94건의 정보를 조회 ㆍ 열람하였다.

다.

서울 세관장은 위 94건의 정보 중 별지 1 목 록 기재 22건의 정보(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와 관련하여, 2019. 5.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로 국가공무원 법 제 60 조, 관세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 29 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세관 보통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다.

관세청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IRM-PASS )에 접속하여 2018. 8. 23.부터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