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모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 중 ‘2013. 6. 7. 10:40경’은 ‘2013. 6. 7. 22:40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