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9. 20:59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서생삼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