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출소한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