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퇴거불응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두 차례나 있고, 특히 2015. 2. 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감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