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장식용 검으로 위협하여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원심에서 화해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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