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고는 원고에게 50,705,336원 및 위 돈 중 50,387,566원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10. 2.까지 연...
피고가 주채무자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50,705,336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회생법원(2018개회1080734)의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변제계획안(2019. 4. 1. ~ 2024. 3. 1.까지 60개월간 월 134,372원씩 총 8,062,320원 변제)이 인가되었으므로,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로 인해 주채무자 C이 면책될 때까지 또는 그 불이행으로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도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 제567조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25조 제3항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