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부터 갚는 날까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약정이율 월 3%, 변제기는 6개월후인 2011.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조달명목으로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300만 원 1,200만 원 600만 원)과 그 중, ①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② 9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