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에 있는 메가 박스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지하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직장 회식에 뒤늦게 참석하여 술을 마신 직장 동료를 대신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후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기 쉬운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회사 동료 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