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A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A에 대한 선처를 언급한 것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종의 ‘ 제의’ 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제의를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로 평가할 수 없거나 그 제의가 강요 범행을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과 A의 접촉 경위가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과 관련하여, 그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요행위에 요구되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법원에 예단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마치 그 접촉 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이 ‘ 공소장 일본주의 ’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에 살피건대, 우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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