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9. 29.경 피해자 (주)F로부터 유니버설 레이저 시스템 머신(Universal Laser System Machine) 모델명 ILS12. 150D 1대(시가 9,559만 원 상당, 이하 ‘위 기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는 피해자가 위 기계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하여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기계를 매입하여 피고인 회사에 보관하던 중 2011. 8. 23.경 피해자 허락 없이 공소외 G에게 함부로 매각하여 위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계를 G에게 매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계약에 직접 관여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의 진술과 물품공급계약서사본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물품공급계약서사본은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의 회사 측에 매도하면서 그 실무 담당자인 I에게 초안으로 보내준 것이고, 그 후 I으로부터 위 계약서 초안대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들은 바 없이 계약금만을 받고 기계를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계약서사본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효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음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