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