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청산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체불 금품의 규모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내용 및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재산 은닉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