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우축 종골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