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청리 1140-10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건물 앞 도로를 양구읍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속도 60km/h 구간의 내리막길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한 약 101.30km/h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도로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충격한 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건물 쪽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