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는 2009. 9. 8. C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C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신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양주세무서에 C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2012.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세자인 C의 소유가 아닌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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